연차 쓰라고 통보받으면 수당 못 받을까? 연차 사용촉진제도 조건 정리

회사에서 어느 날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세요”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메일이나 사내 게시판을 통해 남은 연차 일수가 안내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특정 날짜까지 휴가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라고 한 번 안내하기만 하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가 있지만,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팀장이 구두로 “연차 남았으니 이번 달 안에 다 쓰세요”라고 말하거나 사내 메신저로 휴가 사용을 권유한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회사가 어떤 순서로 사용을 촉진해야 하는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 사용촉진제도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1.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왜 있는 걸까?

연차 유급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실제로 쉬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즉 근속기간과 출근율 등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했다고 해서 회사가 원하는 날짜를 일방적으로 휴가일로 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5일 남아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10월 중 원하는 날짜에 연차 2일을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그 주에는 바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과 법에서 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단순히 연차 사용을 권유하는 것과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올해 연차가 남은 직원은 12월까지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보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으니 연차를 못 쓰면 수당도 못 받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단순한 공지 한 번만을 사용촉진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세요’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사용 연차 보상 여부를 바로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다음 절차가 이어집니다.

사용자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남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씨에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6일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사가 법에서 정한 시기에 B씨에게 미사용 연차가 6일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남은 연차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 정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적법한 방식으로 서면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다음 단계에서 남아 있는 연차의 사용일을 정해 B씨에게 다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법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회사의 미사용 휴가 보상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촉진 안내를 받았다면 단순히 ‘연차를 쓰라는 연락을 받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회사가 나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구체적으로 알려줬는지

둘째, 연차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는지

셋째, 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법정 시기에 사용일을 정해 다시 서면 통보했는지

이 과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안내와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 팀장이 “연차 남은 사람들은 알아서 사용하세요”라고 말한 상황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서면 촉구한 상황은 같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도 별도의 사용촉진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촉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용촉진 절차와 시점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사일과 연차 발생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연차 날짜까지 정했는데 출근하면 어떻게 될까?

연차 사용촉진제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상황은 회사가 휴가일을 지정했는데도 실제로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쳐 11월 20일을 C씨의 연차 사용일로 지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아 C씨가 그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때 단순히

“회사가 연차 날짜를 정했으니 출근한 것은 근로자 선택이고 연차수당도 없다.”

라고 모든 상황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의 핵심은 근로자에게 실제 휴가 사용 기회를 보장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휴가일을 지정해놓고 실제로는 업무지시를 하거나 출근을 요구하는 등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 단순히 서류상 사용촉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일에 근무하게 됐다면 왜 출근했는지,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이메일, 업무 메신저, 업무지시 내용 등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한 번 말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구체적인 사용촉진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권유와 법정 사용촉진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회사가 처음부터 원하는 날짜에 마음대로 연차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연차 사용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촉진에서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먼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차가 남으면 언제나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사용촉진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에 대한 별도의 사용촉진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사에서 휴가일로 지정했으니 실제로 출근해 일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류상 연차일과 실제 근무 상황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 안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 남은 연차가 정확히 몇 일인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는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본래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단순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역시 사용촉진 안내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기보다 자신의 미사용 일수를 확인하고 원하는 휴가 시기를 정해 회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안내가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거나 실제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면 개인별 근무기간과 연차 발생일, 회사가 보낸 서면 내용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589937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1&lsiSeq=283457&urlMode=lsScJoRltInfoR